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누5478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4.1.(941),1017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4년
2. 서울고법 1984. 7. 4. 선고 84구34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464]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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